법령 상법 제7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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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75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승재 1 로컴	# 변호사 (상위 10) 1 홍석한 1 류명건 1 유상민 1 이재후 1 양동학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1. 18. 선고 2016나42045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상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다42819 판결
  [구상금][공2010상,224]
   구상금
   상법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4. 9. 자 97마832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1998.6.1.(59),1431]
   소송비용액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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